공모전 정보
'디베이트 서울' 시민배심단 모집(온라인 진행)
공모전 정보 리스트
| 공모분류 |
대외활동 |
| 주최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
원센터 |
| 진행사항 |
마감 |
| 접수기간 |
2020.11.09 ~ 2020.11.29 |
| 홈페이지 |
http://seoulminjucenter.kr |
| 문의처 |
02-747-20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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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세요강
응모대상 특전 시상내역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 특전 |
기타(특전을 입력해 주세요.) |
| 시상내역 |
시상내역참조(심사비 지급)
|
▶ 공모개요
- '디베이트 서울'은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참여형 정책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배심원단이 정책 결정권자가 되어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고, 숙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선택합니다.
▶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 2020. 11. 9. ~ 2020. 11. 29
▶ 응모자격
- 온라인 zoom 을 활용한 화상 토론 가능한 시민
- 인터넷 접속 및 토론 가능한 설비 구비
- 그룹토론에 방해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 필요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민배심원단은 신청자 중, 성별과 연령, 의제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됩니다. 선발된 배심원은 행사 개최 1주일 전부터 개별 연락합니다. (연락이 안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자동 취소)
배심원단에 선정되면 행사 안내서와 사전 교육 자료집을 보내드리며, 전 과정에 참여하신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3만원)가 지급됩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5일(토) 오후 2시~5시
(행사 개시 15분 전까지 접속완료)
■ 방식 : 온라인 zoom 을 활용한 화상 토론
- 인터넷 접속 및 토론 가능한 설비 구비
- 그룹토론에 방해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 필요
---------------- 12월의 주제 : 부동산 해법 ----------------
“규제 탈피, 공급 확대” vs “보유세 등 인상, 투기 수요 억제”
☑ 공급확대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 부동산 해법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살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는 시장 순기능을 왜곡하여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보유세(종부세) 인상은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투기 수요 억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집값인상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나타난다. 불완전 경쟁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떨어질 수 없다. 보유세 인상 등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 진행 --------------------
1부 : 패널 쟁점 토론
2부 : 시민배심단 숙의 및 최종 투표
본 공모전 정보는 주최사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인크루트는 정보 및 자료를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주최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1-12 17:11:28 | 최종 수정: 2020-11-12 17:11:28
대외활동 인기 공모전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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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명 |
주최사 |
접수기간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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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갭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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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24.11.14 |
접수중
D-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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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갭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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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24.10.27 |
접수중
D-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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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갭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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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24.10.17 |
접수중
D-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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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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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24.06.21 |
접수중
D-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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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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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24.05.14 |
마감임박
D-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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