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
●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사업수행과별 응모
2) 일반국민 : 팀(2인 이상 4인 이내) 응모
● 공모 분야
부문 |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과) | 유휴 국유건물 활용 사업 ㅇ 국유건물 및 폐파출소 유휴 국유토지 활용 사업 ㅇ ’23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인수된 국유재산 중 개발 및 활용가능 토지 및 소규모 형상불량 토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토지 ㅇ 관내 사용불가로 관리중인 국유재산 중 활용 가능 토지 |
일반국민 (팀) | □ 미활용 국유토지 재생 사업 ㅇ 소규모 자투리땅 또는 형상불가 등으로 미활용인 토지 (공모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마을정원, 쌈지숲, 주차장 등 특색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 |
● 공모 주제
- 유휴 국유재산 활용한 ①소상공인, 청년, 시니어 등 일자리 창출, ②경제활력 제고, ③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 시상 내역
- 지자체, 국민 각 10건 선정 및 시상 (총 20건, 2,400만원)
지방자치단체 | 상장 | 국민 | 상장 |
구 분 | 시상건수 | 상금 | 시상건수 | 상금 |
대 상 | 1건 | 300만원 | 기재부 장관 | 1건 | 300만원 | 기재부 장관 |
최우수상 | 2건 | 200만원 | 캠코 사장 | 2건 | 200만원 | 캠코 사장 |
우수상 | 3건 | 100만원 | 3건 | 100만원 |
장려상 | 4건 | 50만원 | 4건 | 50만원 |
소계 | 10건 | 1,200만원 | | 10건 | 1,200만원 | |
※ 응모작 수준에 따라 훈격, 등급 및 편수 조정이 가능하며,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계획보다 축소하여 시상할 수 있음(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공모 일정
- 참가 신청 : 2025년 04월 15일(화)~ 2025년 05월 14일(수)
- 사업심사 : ’25. 5월 예정
- 결과발표 : ’25. 6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주최·주관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 제출 형식
□ 접수서류
- (지방자치단체) 양식1을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2~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일반국민(팀)) 양식2를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2~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의 수는 제한이 없음. 단, 같은 사업으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
* 접수가 완료된 경우 추가, 수정 및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 모든 응모작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 접수 방법
● 제안 방향 및 작성요령
1. 제안 방향
-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며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입지여건에 따른 활용
- 장래의 사회경제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활용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2.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 검토배경, 활용방안,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필요 조치사항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구 분 | 작성 요령 |
검토배경 | 부지 현황, 주변 수요, 사회적 환경 등 사업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 ①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역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 ② 사업여건 분석 : 물리적 여건 및 법률적 제약 요인, 수요 등 |
활용방안 | 해당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사업 제시 ① 활용방향 등에 대한 컨셉 제시 ㅇ구체적인 활용 컨셉 제시, 스케치, 유사 사례 등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가능 ② 재무분석 : 사업비 산출, 재무적 위험 관리 방안, 비용편익분석 |
실현 가능성 | 즉각적인 건물 또는 토지 활용 및 사업 실현의 가능성 기술 |
기대효과 | 건물 또는 토지 활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조치사항 | 활용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선조치 되어야하는 사항 및 각종 제약여건 등의 내용을 기술 |
3. 작성요령 : 일반국민(팀)
- 배경, 현황 및 필요성,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기술
※ 아래 내용을 모두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구 분 | 작성 요령 |
배경 | 국가 정책 발표, 사회적 이슈, 국제 정세, 경제 여건 등 사업 아이디어 도출의 배경이 되는 사항 서술 |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의 제안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당 사업의 필요성 제시 |
추진방안 | 국유재산 활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법을 작성하고, 유관기관 협업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해소방안 등을 제시 |
기대효과 | 정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개선, 기타 정책목적 달성 등의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양식은 A4세로를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 불가
- 접수 후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A 작성
- 회신방법 :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
-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본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와 관련된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음
● 유의 사항
[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주최·주관자는 응모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최·주관자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 재산권의 일부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실격기준]
-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할 경우
-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주관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최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
-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응모작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최․주관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
-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초상권·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출한 출품작은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및 삭제, 반환 불가하고 공모 마감일 이후 접수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공모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작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타 공모 및 대회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응모작품은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본인이 제작한 순수 창작물로만 접수 가능하고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능함. 수상 후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공모에 입상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수상작을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전시 등) 할 수 있음
- 수상자는 주관기관 이외의 제3자(개인,기업,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금을 환수함
- 응모자는 응모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한 경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작품응모 시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 작품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품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을 포함한 시상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우수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응모작품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공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 인터뷰 동영상 촬영 후 공익의 목적으로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051-794-4220~4224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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